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청 설립

초록

이 글에서는 동포청과 관련된 논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연관된 재외동포기본법이나 동포 정책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 우리가 동포청 설립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 한다. 이 글은 동포청의 조직이나 기능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동포청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즉, 정부와 시민사회의 변주 속의 조화 속에 설립 발표까지 진행된 동포청 논의에서 이제 생각해볼 쟁점과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