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권의 이해

초록

전쟁의 참상과 평화에 대한 고민 끝에 평화가 인권이라고 주창하기에 이르렀고 1984년과 2016년 유엔총회에서는 평화권 결의를 하였다. 평화권은 침략전쟁의 포기, 군축과 군비보유의 배제, 평화저행 행위 배제,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생존할 권리 등을 보호영역으로 하며, 제3세대의 인권으로서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사회영역에서 평화권을 주창하기 시작하였으며 학계와 헌법재판소 등이 이에 반응하였으며, 평화권 실현에 있어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측면과 정치규범으로서의 측면, 다른 인권들과의 중층성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평화권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고려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전남대518연구소의 지향과도 일맥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