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의 한국적 모델

초록

디지털과 융합의 진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인 구분이 어려워지고, 이 둘을 분리하여 규제해 왔던 기존 체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하는 일관되고 유연한 체제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바로 이를 위해 한국에서 필요한 규제 모델의 방식을 논의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융합 시대의 규제 모델로 수평적인 규제 체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레이어 규제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이 새로운 방식은 유럽연합에서 시도된 이후 세계적인 흐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모델이다. 이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하여 융합 규제 기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방송과 IT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분석할 것을 제시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한국적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모델을 도출하고 그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는 IT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임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