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와 한국 복지체제의 지속, 변화, 전환 :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한국 복지체제 전망

초록

이 논문은 시론적 차원에서 정권교체가 한국 복지체제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변화, 전환, 가능성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했다. 핵심 주장은 한국 자본주의라는 기본틀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정권교체는 IMF 외환위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복지체제의 경로 전환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객관적으로 경로 전환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져도, 새로운 집권 세력이 이러한 조건을 ‘전환을 위한 계기로기획’하지 않으면, 복지체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논문은 정권교체가 복지체제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반복되는 정권 교체로 인한 변화의 누적이 결국 전환을 이끌어낼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전환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정부의 변화에 대응해 보수정부의 누적된 변화를 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복지는 더 선별적인 방식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은 더 유연하게, 경제는더 기업친화적인 요소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정권교체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듭되는 정권교체를 통해 각자가 쌓은 변화가 일정 시점에서 한국복지체제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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