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패권 체제의 부정적 외부효과와 한국의 대응적 통화 전략

초록

최근 경제안보 논의에서 통화·금융 안정성이라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지만 국제자본 이동의 급격한 변동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경제안보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여건 변화는 글로벌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본유출입 변동성, 환율 불안, 금융위기 위험이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다른 국가들에 전가한다. 본 논문은 달러 패권 체제가 야기하는 통화·금융 불안정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 선택지를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외환보유고 확충과 한미 통화스왑 협정을 통화금융 안정성 확보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해 왔지만, 외환보유고의 기회비용과 통화스왑의 정치적 제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만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충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자본통제를 달러 패권 체제 하에서 통화·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정책 수단으로 제시한다. 특히 자본통제가 독단적으로 실행될 경우 정치적 낙인 효과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 형성을 위한 다자주의적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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