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계의 경제적 복지평가

초록

이 논문은 분배의 관점에서 최근 30년간의 한국경제의 총량적인 성장의 지표가 개별가계의 경제적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해 보기위해서 (1)가계자원의 증가추이는 어떠하며 가계자원의 증가부분이 효율적으로 소비되고 있는가와 (2)사회변화에 따라 새롬게 요청되고 있는 미래가계에 경제적 복지수요는 무엇인가를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자료를 분석·검토한 결과, 다음 두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가계자원은 증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집합적 소비부분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증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미래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요는 영유아보육서비스 수요와 노인가계복지 수요의 두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같은 결론에 기초하여 한국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 시키기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비효율적인 주거비 지출을 줄이려면 부둥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적정수준까지 하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제도가 공식적으로 체계화되어 주택임차수요를 적정 임대료선에서 충분히 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비 중에서 비효율적인 소비지출로 평가된 과외비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혼여성의취업증가에 따라 새롭게 요청되는 유아보육서비스의 사회적 분담이 절실히 요청된다. 넷째, 미래가계에서 노인의 가족부양책임이 급속히 약화될 것에 대비하여 개별가계차원에서는 노후자립을 위해서 단일가족생애주기별로 독립적인 가계재무설계를 하도록 권장하고, 공공의 차원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