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의 규율구조와 위임입법 한계 - 고시 규율의 유형화와 관세법 입법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특허보세구역 제도의 규율구조를 법률–시행령–행정규칙 간의 규범위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세청 고시에 의한 규제내용 형성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론적 검토로서, 현대 행정법학의 기능적 유형론에 기초하여 특허보세구역 유형별 법적 성격을 재구성하였다. 보세판매장은 공공자원의 배분을 본질로 하는 전형적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반면, 보세창고·보세공장은 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속적 특허 또는 특약적 허가의 성격에 근접하고,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은 특정 기능 수행의 허용을 본질로 하는 기능수행형 허용에 가깝다. 그럼에도 관세법은 경로의존성의 산물로서 이들 모두에 '특허'라는 단일 형식을 유지함으로써, 규율 공백과 과잉의 동시 발생이라는 규범적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세창고 고시와 보세판매장 고시를 중심으로 위임입법 일탈 유형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고시에 의한 위임입법 일탈은 ① 심사기구의 창설, ② 진입요건의 실질적 형성, ③ 제재기준의 확장, ④ 절차구조의 가중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반복적·구조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시에 집중된 규제내용을 법령 위계에 맞게 재배치하는 입법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세판매장은 특허요건·평가기준·제재사유 등을 법률 중심으로 규율하고, 보세창고·보세공장은 기본적 시설·제재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한 후 고시는 기술적 사항에 한정하며,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은 신고·등록제로의 전환과 함께 담보 제공 의무, 자기검증·보고 체계, 제재 규정의 법령화를 병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1단계(고시의 시행령 상향), 2단계(관세법 개정), 3단계(체계 안정화)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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