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이 바이오 중소기업의 R&D 성과에 미치는 효과: 자금지원과 간접지원의 차이를 중심으로

초록

바이오산업은 대표적인 과학기술기반 산업이고, R&D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으며, 재무적으로 취약한 창업 및 중소형 벤처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바이오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국내 바이오 중소기업들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R&D에 있어 정부지원을 더 받는지, 정부지원이 R&D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정부지원의 종류(자금지원 및 간접지원)에 따라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바이오 중소기업은 R&D 자금지원과 간접지원 모두 일반산업에 비해 더 많은 수혜를 받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레드 바이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금지원의 경우 특허등록보다 특허출원에서 더 큰 효과를 보였으며, 효과의 정도는 바이오산업, 특히 레드 바이오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출원 변수의 상향 편향성과 정부지원 정책의 선택 편의성을 줄이기 위해 처치 효과 모델을 이용한 결과, 자금지원이 바이오산업의 R&D 성과에 긍정적이라고 결론지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지원의 경우 비레드 바이오에서만 R&D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산업의 정부지원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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