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정책에 의한 건설업 종사 중국동포의 위법성

초록

본 논문은 국내 건설업에서 다수의 중국동포가 고용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건설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건설업 종사 중국동포의 위법성을 재외동포정책의 틀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중국동포의 집중화로 한국건설노동시장은 합법과 불법이 혼재되어 있고, 단순노무직부터 전문화된 노동력까지 다양하게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동포의 불법취업이라 할 수 있다. 건설노동시장 내 중국동포의 위법성은 재외동포정책의 프레임에서 분석했을 때, 일관성 없는 재외동포정책의 변화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의 위법성을 조장했다. 또한 동일한 동포 노동력이지만 중국동포가 체류자격을 전환하는 것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각기 다른 취업 규정에 의한 위법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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