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평가교훈 및 향후 FTA에의 시사점

초록

본 논문에서는 칠레와 체결한 협정을 상품시장 개방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FTA 협정은 상품시장 개방외에도 서비스와 투자, 무역규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시장개방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이었고,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상품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한․칠레 FTA를 논의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칠레 FTA의 시장접근 개방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3장에서는 칠레와의 FTA 협상 및 이후 국내비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FTA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시사점과 개별 FTA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