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

초록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경우,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와의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이용 조항을 제35조의5에 명문화 하여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본적인 판단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요소는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 판단 요소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종래 미국 법원들은 상업적 이용 여부, 원 저작물의 발행 여부 또는 원저작물의 이용이 그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정이용 성립의 결정적인 판단요소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례 변경 및 연방저작권법 개정 등을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위 네 가지 요소들 중 어느 특정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정이용을 중요하게 검토하는 미국 법원들의 태도는 향후 우리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 법리 적용과의 상충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이용 관련 선례로서 다른 사건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미국 대법원의 ‘Sony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Campbell사건, Napster사건, Grokster사건, Anthropic사건 등 그 이후 후속 사건 판결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 저작권청(USCO)의 권고사항 등을 검토함으로써 현실과의 사이에 괴리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의 사이에 양자 간 균형점 등 개선과제를 찾아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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