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형평, 자선의 분리: 메카니즘이론적 접근

초록

이글은 효율, 형평, 자선이 왜 한꺼번에 추구되지 않고 다른 기구와 제도를 통하여 따로따로 추구되는 경향이 있는가를 메카니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한다. 메카니즘 이론은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제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게임의 규칙으로 간주하고, 각 제도 하에서 게임 참가자들의 최적의 전략의 균형을 구한 다음, 그 최적의 균형전략이 사회적 최적이 되도록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는 문제의 성격상 아무런 사전적 제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헌법적 문제를 고찰한다. 또한 전통적 메카니즘이론과는 달리, 제도자체의 고안 뿐만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는 사회대리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이 경우, 사회계획인이 당면하는 상황은 시민이 정직한 경우, 시민이 부정직하지만 대리인은 정직한 경우, 시민도 대리인도 부정직한 경우로 구분된다. 정직한 사회에서 효율, 형평과 자선은 한꺼번에 추구되고, 이상적으로 달성된다. 그러나, 시민이 사적정보를 완전히 노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직신고조건을 부과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효율과 형평과 자선의 불완전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 더욱이, 시민이 부정직할 뿐만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는 사회대리인이 부정직하면, 우리는 사회 대리인으로 하여금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게 하는 대신, 이들을 서로 견제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호견제가 이상적으로 추구된 상태가 완전경쟁시장이며, 여기에서 정직신고조건은 형평과 자선을 배제한 효율성의 추구일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 배제된 형평과 자선은 가정, 우정, 또는 국가를 통하여 불완전하게 추구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