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무안정성을 강화하는 산업재산권의 역할에 관한 고찰: 특허권 자본화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기업의 재무 구조의 부실화와 가지급금 과다의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시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는 당장의 효과가 발생하는 방법들은 규모의 한계나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시간을 들이는 방안은 당장의 현실이 시급하기에 즉각적인 타개가 선호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특허자본화를 제안한다. 더불어 실제 특허자본화를 진행한 기업들의 사례에 비추어 그 실효성을 검증한다. 이는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을 활용하여 현물출자의 형태로 증자 또는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여 부채비율을 해소하고,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특허자본화 사업은 기업 수익창출에 공헌도가 있는 대표자 개인명의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여 공인된 가치평가 기관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고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그 대가로서 신주를 인수하거나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전할 뿐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신용도 향상과 기술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상당한 액수의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여러모로 획기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특허 자본화 사업을 진행한 많은 사례들이 이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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