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반격능력 보유의 쟁점과 한반도 안보

초록

본 연구는 일본 자위대의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의 개념과 수단을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한반도 안보에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힘에 의한 역내 현상 변경을 꾀하는 중국에 대응하여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후원 하에 자위대는 장사정 미사일 전력 획득으로 종래의 방어적인 전력구조(force structure)로부터 탈각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평화헌법의 기치 아래 2차대전 후 오랫동안 동북아 세력정치(power politics) 밖에 머물던 일본이 부분적이나마 장거리 전력투사 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을 갖는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역내 안보 지형의 변화 요인이 될 것이다. 반격능력의 쟁점은 법리적 측면, 방어전략 측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문제 측면에서 고찰한다. 이어서 한국의 북핵 대응 체계와 일본의 반격능력이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접점과 가능성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한일 양국 간에는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 등 과거사 문제와 군사협력 경계심 등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제약 요소가 엄존한다. 일본의 반격능력이 유발할 부정적 요소를 최대한 제어하고 긍정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반격능력을 활용한 대응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한국과 긴밀한 상호 협의 없이 행사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예기치 않는 부담 요인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일 간 협력 프레임 내에서 일본의 확장된 역량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국방전략 차원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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