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시 공동개발협정의 역할

초록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부터 발효되어 해양질서가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들어나지 않았던 여러 해양분쟁이 오히려 동 협약을 근거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되어 해양질서가 동 협약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중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해양경계 문제는 더욱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연안국들이 400해리 이내의 대상해역에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관할권 범위를 주장하고 있어 그 해결 또한 결코 쉽지 않게 되었다. 동 협약은 해양경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규정 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여전히그 애매성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 규정에 대한 당사국들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국가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동 협약에 근거하여 해양경계의 잠정적 해결방안의 하나인 공동개발협정 문제를 주요 관련 사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동 협정이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향후 관련 당사국간의 해양경계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법률적 및 실질적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해양경계 문제 해결에도 중요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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