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권과 북한인권

초록

남북관계의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선순환시키는 과정에서 평화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인권의 보호영역을 인간안보적인 측면에서 발상할 것, 개입적 인권으로부터 인권기술협력 등과 같은 협력적 인권으로의 전환, 군축을 통한 평화배당금과 같은 정책의 전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염두에 둔 평화권을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