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초록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투자와 고용에 집중되었으며, 분배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법인세의 투자 효과가 결정적이고, 고용과 임금은 부수적으로 결정되며, 기업은 이윤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도관(conduit entity)에 불과하다는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고용과 임금, 배당금과 사내유보금의 변화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구소득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와 고용 효과가 미약하고,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고, 가구소득의 분배구조는 악화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의 하락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정도는 미약하고, 확대된 투자도 자본집약적으로 이루어져 고용 효과 또한 뚜렷하지 않았으며, 실질임금도 노동생산성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 결과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축소되고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법인세의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유인하되 고용증가와 실질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