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과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길‘들’

초록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복지국가의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해 검토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가지 복지국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위기로 일시적으로 확장되었던 국가의 역할이 위기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위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고용과 임금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코로나19 위기로 가속되면서 복지국가의 전통적 역할(고용유지와 확대)이 복원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극우 포퓰리즘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일부 산업화한 국가들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탈착근된 복지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로운 힘들이 결집하면서 자본주의의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분배체계로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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