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평가와 과제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3년간 추진된 한국의 경제구조 개혁과정을 메커니즘 이론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지적하는데 있다. 여기서 메커니즘 이론적 시각이라 함은 경제구조 개혁과정을 게임 규칙의 변화로 간주하고, 새로운 게임 규칙 하에서 경제주체의 전략적 균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의 메커니즘 모형은 전형적인 메커니즘 모형과 비교하여 사회계획인과 사회대리인을 분리시켜서 고려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경제주체의 대리인 문제와 별도로 사회대리인의 대리문제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 글의 추론은, 수리적 논증이 아니라, 단순한 케이크 메커니즘을 예로 들어, 이로부터 메커니즘 변경의 정학적 기준과 동학적 기준을 유추하는 바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정학적, 동학적 기준에 비추어, 구조개혁의 과정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여, 1단계의 대기업 빅딜과 워크아웃제도, 2단계의 은행합병 등이 위의 기준에 어긋남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과제로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경제발전연구 출판논문 #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