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and Finance in the Parts Industry

초록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에 있어서 부품산업의 실태와 그 기술수준 그리고 발전을 위한 방향과 금융지원의 실태를 검토한 것이다.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은 한국의 대표적 수출산업이어서 부품산업도 상대적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부품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첨단기술도 문제이지만 범용기술의 경우에도 부품산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이것을 통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의 표준화, 공용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각도에서 부품산업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술개발의 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이상으로 경제주체 스스로의 생산성 향상을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다. 그리고 자본재, 부품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가공무역형공업화에서 탈피하여 보다 완결된 공업구조를 추구하는 실로 경제의 선진화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