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 홍수피해액 산정방법의 개발 : 원리 및 절차

초록

치수사업이란 국토의 보전과 개발, 이용, 환경 측면에서 홍수방어를 위해 하도의 홍수를 조절하고, 유역내 치수시설들을 정비하며, 유역개발에 따른 홍수 유출과 도시유출을 원활히 소통시킴으로써 유역이 가져야 할 유수·보수 기능을 유지시켜 장래에 발생할 홍수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치수계획은 치수사업의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유역전반에 걸쳐 다양한 홍수 방어시설의 종합적인 고려없이 제방중심으로만 수립하여 홍수시 하천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 하도중심에서 유역중심으로 치수사업을 전환하기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치수사업의 저평가는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비해 투자우선순위가 낮아 책정되어 홍수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치수사업의 경제성분석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최근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치수경제성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치수사업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1985년 “하천시설기준”에 마련된 경제성분석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하천시설기준(건설부, 1993)”이후부터 “수자원개발의 경제성 분석모델 개발-다목적댐 편익산정을 중심으로(한국수자원공사, 1998)” 이전까지는 특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수자원개발의 경제성 분석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치수경제성분석에 대한 사례를 들고, 우리나라의 치수경제성분석에 대한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서 좀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치수경제성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기존 치수경제성 분석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안을 도출한 “치수사업 경제성분석 개선방안연구(건설교통부, 2001)”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준인 “하천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2)”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이용하고 있는 경제성평가 기법(개선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예상홍수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다차원 홍수피해액 산정방법(Multi-dimensional Expected Flood Damage Assessment Method: MDFAM)방법론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