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

초록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이에 따라 전형적인 근로관계와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취업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노동법 적용의 회피와 전통적인 종속성이 약한 관계로 이들은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발표문에서는 비전형 노동관계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관계 실태와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를 분석하고, 그들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