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을 이용한 해안선 일관성에 관한 연구

초록

육지와 바다의 경계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가기준으로서의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의 경계’로 규정되어 있다. 2001년∼2013년에 걸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수조사를 수행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안선을 생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포털의 최신 영상지도를 이용하여 2013년 10월에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약최고고조면 기준 해안선 중 육지부에 대한 일관성을 파악해보았다. 해안선이 복잡한 서·남해에서는 주로 해안선·저조선·하천경계가 중첩 또는 누락되는 등 여러 가지 양상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동해에서는 저조선이 해안선보다 육지 쪽에 위치하는 사례를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일부 일관성이 미흡한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기준으로서역할을하기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