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매체로서의 위성방송의 위상 및 정책 방향

초록

이 연구는 위성방송의 위상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측면에서 고 찰하고 따라서 새로운 정책방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위성 방송은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방송사업과 통신 사업의 결합이라는 미래적인 모습이 가시화되었다는 것과, 디지 털 위성방송으로서 방송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서비스들 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우리나라 에서도 이제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의 양상이 구체적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성방송의 융합적 성격을 사업자, 네트워크, 서 비스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사업자의 융합 측면에서 KDB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방송사업에 처음 으로 참여하여, 이제 통신사업자도 방송사업에 진입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위 성방송 사업자 내에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이 결합되어 있 는 모습을 띠고 있다. 위성체도 방송과 통신 복합 위성으로 방송 용 중계기와 통신용 중계기를 함께 사용하여 방송서비스에 이용 된다. 즉 위성 자체로도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양방향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PPV 서비 스 등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위성방송을 방송·통신 융합매체로서 살펴보고, 위성방송정책은 기존의 방송정책과 차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데이터 서비스 방송 관련 사항, PPV 문제, EPG, 해외 컨텐 트 규제 등이 그것이다. 데이터 서비스나 PPV, EPG 등을 방송으 로만 보고 방송 채널 수로 제한, 규제하는 것은 이 서비스의 특 성, 위성방송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따라 서 방송 규제가 아닌 보다 유연한 규제 정책이 요구됨을 제안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