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향 분석: 2008~2024년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시행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실적을시간적·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자료를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활용하여 발전량 증가 추이와의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 평가 건수는 9,272건으로 풍력 발전(195건)에 비해 48배 이상많았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의 98%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집중되는 구조적 편중이 확인되었다. 태양광의 평가 건수는 2018년에 급격히 증가한 후 규제 강화로 감소하였고, 풍력은 총량은 적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높았다. 지역적으로는 태양광 사업이 호남권(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에 과도하게 편중되었으며, 풍력은 환경부본부와 대구·원주지방환경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누적 개발·이격 규제 강화, 풍력 전담팀 신설 등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반영한다. 정책적 함의로서, 소규모 개발의 난개발·‘쪼개기’ 방지 및 누적영향평가도입, 지역적 편중 완화를 고려한 유도형 입지 정책 전환, 풍력 발전의 계획입지제 정착 및 전담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성·계통수용성·지역수용성을 고려한 공간 기반 재생에너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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