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ritorial Disputes, Pending Cases,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초록

현재, ICJ에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간의 영토 및 해양경계 분쟁 사건', '베닌과 니제르간의 영토 및 경계획정 분쟁 사건', 그리고, '말레이지아와 싱가포르간의 페드라 브랑카/바투 푸테 섬, 미들 락, 그리고 사우스 렛지에 대한 주권 분쟁 사건' 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외에도 해양경계 분쟁으로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의 캐리비안 해(海) 해양경계 분쟁 사건' 등이 계류 중에 있어, 1997년 9월 25일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간의 갑지코보-나지마로스 댐 사건'에서 ICJ가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현대 국제법의 추세임이 입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