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시대 한국의 국가전략과 항공우주력 건설방향

초록

미중 양국은 지구 차원의 협력 구도 속에서도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넘어 유소작위(有所作爲)를 시도하면서 제1, 2도련을 돌파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공언하며 공해전투 개념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한국은 미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통한 對中 헤징전략을 준비하는 동시에 심화되는 한중간 경제적 상호의존 구조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본고는 한국이 중추적 중견국라는 국가정체성을 정립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조력자로 역할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미동맹의 역할확대와 한중관계의 병행발전을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 혹은 통일과정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문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및 역할과 임무,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배치구조 등에 대한 전략 지침을 고찰하였다. 또한 核 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우리 국방태세의 조정, 응전계획 재검토 및 중장기 국방력 건설의 방향성에 기초하여 국가대전략과 부합된 한국 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방향에 대한 試論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