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후 한·중 지방정부 국제교류: 현황, 특징, 문제점

초록

본 논문은 한·중관계가 크게 경색되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드 배치 이후 국가 관계가 크게 경색된 이후에도 양국 지방정부는 신규 교류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교류가 급감한 이후에도 온라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류의 지속은 경색된 국가 관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리적 교류의 감소, 교류 대상 지방정부의 중첩성 문제, 교류 대상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외형적 문제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산 사용에 관한 문제점 등이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정부 국제교류가 국가 관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교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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