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보호된 시장의 역할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효과

초록

본 연구는 정부가 조성하는 ‘보호된 시장’이 한국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보호된 시장’은 경쟁력이 취약한 초기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향후 민간시장에서 경쟁역량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원방식이다. 본 연구는 459개의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로 형성된 보호된 시장이 사회적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된 시장은 사회적 기업의 총매출은 증가시켰으나, 민간시장에서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된 시장이 특정 지점까지 효과를 발휘하나 그 지점을 지나면 효과가 줄어드는 ‘역설 효과’가 있으며, 이는 보호된 시장의 효과가 무한정이지 않고 일종의 ‘문지방(threshold)’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