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분야의 환자 폭력과 보건의료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초록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일탈의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와 조우하여야 하므로 타 진 료과보다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일반법을 통한 처리 외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건의 료종사자들과 의료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 자 등의 보건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폭력의 수위와 정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도 보건의료영역의 직장 폭 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중 정신건강의학과가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미국은 직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청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직장 내 폭력 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를 특정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여 정신 건강의학과 분야에 상응하는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법제 내용을 점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수한 진료환경을 고려한 비상 탈출구의 마련, 금속 탐지기의 활용을 통한 흉기 등의 반입 차단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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