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의 자유작전과 일대일로- 통항제도를 중심으로

초록

2016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필리핀-중국간의 중재재판 판정에 따라 남중국해 해양개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법원의 판정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를 군사적 및 상업적 목적 등 주요 항로로 이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 수역에서의 선박 특히 미국의 군함이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양개체(특히 인공도서)의 주변수역을 통항하는 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군사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까지 전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고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통항제도를 검토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항행의 자유작전“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해상실크로드정책)에 통항제도가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관련 국제법규 및 국가관행 등 근거로 분석하여 남중국해 및 기타 해양에서의 양국간 통항문제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또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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