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쟁점 연구

초록

1990년대 말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까지 한국 영화관시장은 성장을 거듭 했다. 그 사이 20%대를 넘나들던 한국영화점유율은 50%를 넘어서고, 연간 관객수는 4배 증가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일명 ‘멀티플렉스 3사’는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과 함께 시장성장을 주도했다. 주요 배급사와 밀접히 연 결된 멀티플렉스 3사는 대형 상업영화에 상영자원의 과반을 몰아주는 ‘스크린 독과점’을 종종 사용했다. 이는 천만관객영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효한 상영 전 략이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넷플릭스가 주도한 OTT 시장은 비약할만한 성장세를 보 였다. 반면 영화관 시장은 이후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간 천만관객 영화 편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중소형 흥행영화의 감소가 시장 회복에 치명 적으로 작용하는 형태다.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은 이미 2010년 대 중반부터 계속되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스크린 독과점의 정의와 현황을 시작으로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어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 관련 법안들을 소개하고 비교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크린 상한제 법제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언한다. 이는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영질서 확립과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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