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포맷의 보호방안

초록

1990년대 후반 부터 네덜란드, 영국이 주도한 방송프로그램 포맷은 아이디어/표현의 한계영역으로서 각국의 법원이 포기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 포맷 시장의 팽창에 대한 저작권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동행이 그것이다. 서울고등법원도 SBS와 CJ E&M 사이 <짝> 분쟁에서 포맷을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법으로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팽창하는 포맷 시장과 그 개발자의 투자를 고려하면 "total concept and feel" 이론을 적용하여 포맷을 '표현'으로 인정하고 ffair use doctrine에 의하여 면책을 하는 방식이 적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