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 지정학과 한국의 해상전력기획: 경항공모함과 원자력추진잠수함 획득정책의 내재적 동인 분석

초록

한국해군이 경항공모함과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는 야심찬 전력정책을 추진하면서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한편 논의 양상이 군사적 유 용성에 치우치면서 이런 전력을 추동시킨 내재적 동인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반도를 뛰어넘어 먼 바다에서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전력은 중견국 위상을 갖춘 한국이 지정학적 이익의 공간을 확장하는 행태라는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본 논고는 전통적 지정학을 확장하고 정교화하는 차원에서 ‘중견국’과 ‘지정학’을 연계시키는 접근을 시도한다. 중견국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인식-재규정-정책화’의 작동과정은 중견국 지정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한국해군은 중견국 위상에 부합 하는 사상적 기초로 대양해군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익의 범주를 먼 바다로 확장시켰으며 이는 이지스함이라는 최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의 끝자락에 경항공모함과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추동시킨 지정학적 공 간의 외연확장을 등한시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확장성 있는 전력이 중견국 지정학 위상에 부합하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전략 참가 등 정책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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