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총동원체제하 통제경제 정책과 조선의 경제범죄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경제범죄 양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경제범죄는 1938년 일제가 수립한 전시 총동원체제하 통제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급증하였다. 본고에서는 경제범죄를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식민당국의 통제에 대한 조선민중의 대응으로 간주하고 그 구체적 양상을 드러내어 조선민중의 생활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식민당국의 가격통제와 배급통제정책의 기획,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일반 상업종사자들의 일상에서 수용 또는 거부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당국의 통제경제가 경제사범을 양산하는 중요한 배경이었음을 논하였다. 식민당국의 정책은 명확한 근거와 장기적 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처로 일관되었으며 불합리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제통제는 조선 민중이 상업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통제경제체제는 사실상 조선 상업종사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었던 것이었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경제범죄는 민중의 일상에 만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선민중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식민정부의 통제경제체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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