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지리』 교과서의 지역격차 내용 특성과 문제점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지역격차 내용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국가 권력이나 거대 자본에 의해 사회적 기회, 자원, 권력이 지역 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된 공간 부정의(spatial injustice)의 전형에 해당한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지역격차문제를 수도권-비수도권, 도시-촌락(농촌), 서울-지방이라는 이항 대립적 구도로 조직하여 수도권에 대항 열망과 비수도권에서의인구 유출을 암묵적으로 부추긴다. 셋째, 촌락 인구의 수도권으로 이주 요인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고용 기회임에도 불구하고교과서는 촌락의 청년층 인구유출로 인해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뭉뚱그려 서술하고 있다. 넷째, 1970년대와 2000년대 이루어진 지역개발정책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현상에 미친 영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는 지역격차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구성되었다. 지역격차의 원인과 해결방향을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과 활동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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