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초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관점에서 현행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매장, 점포, 시장 등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점포의 구분, 업태의 구분에 대한 명확하지 아니한 틀을 유지한 채 일부 점포나 업태에 대하여서는 규제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진흥을 하고자하는 혼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과 그 연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법체제의 정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