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확산과 저작권 규율 방안

초록

생성형 AI의 등장은 시, 소설, 그림, 음악 등 작품을 창작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에는 예술가가 오랜 훈련과 경험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냈으나, 오늘날에는 특정 분야의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생성형 AI 프롬프트에 몇몇 키워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성형 AI 작품 수준 또한 인간 그것과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2022년 9월 미국 콜로라도주 미술 박람회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제이슨 알렌의 ‘스페이스 오페라 하우스(Théâtre D'opéra Spatial)’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 4월 소니 월드포토그래피 어워드의 크리에이터 부문에서 보리스 엘다그젠의 ‘전기기술자(The Electrician)라는 작품이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글로벌 조사업체 블룸버그는 생성형 AI 글로벌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32년에는 1조 3000억 달러(한화 약 1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생성형 AI 작품에 대한 법적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서, 관련 분쟁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2월 Getty Image는 Stability AI가 자사가 그동안 축적해 온 이미지 1,200만 장 이상을 라이선스 구매 없이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3년 7월 Sarah Silverman 등 예술가 3인은 Open AI와 Meta가 허락 없이 자신들의 작품을 대규모 학습 데이터로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 부당이득, 불공정 경쟁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2023년 10월 Universal Music 등 음악 출판업계는 AI 챗봇업체 Anthrophic를 상대로 한 곡당 150000달러(한화 약 1억 9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작품의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생성형 AI에서 특정 예술가들의 이름, 스타일 등을 검색 가능하도록 한 후 비슷한 작품을 서비스하는 것을 퍼블리시티권 내지 저작재산권 침해로 볼 것인지, 저작권 침해 시 민·형사상 책임 방안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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