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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ctment of Korean Constitution Under USAFIK
미군정하의 한국헌법의 제정과정
초록
한국헌법은 전후 중국의 헌법과 달리 연합국 주로 미국의 점령 하에서 제정되었다. 연합국에 의한 새로운 헌정체제 수립논의가 미소공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었고 유엔결의에 기초하여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이루어지고 남북은 각각의 신헌법 제정의 길을 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헌법의 경우 현대적 의미의 헌법으로서의 보편성과 분단국헌법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 미군정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었다할 것이다.
- 제목
- Enactment of Korean Constitution Under USAFIK
- 제목 (타언어)
- 미군정하의 한국헌법의 제정과정
- 저자
- LEE KYEONGJU
- 학회명
- 한중헌법사학술연토회 International Sympo:History of Korea - Chines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