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강(大綱)' 발표를 통한 자동운전사회에 대한 대비에 대하여

초록

일본 내각관방(內閣官房) 정보통신기술 총합전략실은 2018. 4. 17. 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 전략본부와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회의에서 작성한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강(大綱)’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능이 집약된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상용화로 인하여 향후 인간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지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의 상태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기술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이 내재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발표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일본은 위 대강의 발표를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대하여 단순한 구상에서 벗어나 근시일 내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를 시기와 사항에 따라 각각 설정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고, 어떠한 영역에서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법적 규제는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하여 그 실행에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단계로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이나 법제의 정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살펴본 일본의 위 대강은 우리나라의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책이나 법제를 마련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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