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정책진단과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초록

직업교육정책을 진단하고 직업교육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직업교육진흥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의 직업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의 법리적 논리를 제시하고 특별법의 골격과 내용구성체계를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