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아카이브 저작권의 쟁점

초록

공연예술 아카이브는 저작권의 백과사전이다. 저작권 이외에도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등의 민형사적 쟁점이 다양하게 논의될 만하다.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정허락(저작권법 제50조 이하)을 이용하거나,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 3), 혹은 공공저작물의 활용에 관한 신설규정(제24조의 2)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저작권 등 문제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판단이 남는다. 아카이브의 속성은 권리침해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risk taking 없이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