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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CHOI, JUN HYOUK

법학전문대학원

2018

2026

연도별 연구 활동 현황

전체 65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6

Article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을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최준혁

2026-01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5

Article

피해 회복과 양형 – 범죄피해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

최준혁

2025-12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Article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지 -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가능성 -*

최준혁

2025-06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4

Article

형사전자소송과 형사절차의 ‘전환’

최준혁

2024-12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Article

양형과 피해자

최준혁

2024-08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Article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이후 - 형법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최준혁

2024-07
형사판례연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Article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법률해석-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최준혁

2024-06
경찰법연구
한국경찰법학회

Article

‘범죄지’의 확정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

최준혁

2024-03
법학연구
법학연구원

2023

Article

형벌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 몰수를 중심으로

최준혁

2023-12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Article

독일 법무부의 형사정책 - 최근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최준혁

2023-10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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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자료유형

발행연도

키워드

언어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을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피해 회복과 양형 – 범죄피해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지 -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가능성 -*

형사전자소송과 형사절차의 ‘전환’

양형과 피해자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이후 - 형법의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법률해석-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범죄지’의 확정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

형벌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 몰수를 중심으로

독일 법무부의 형사정책 - 최근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